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51호(2018. 5.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5. 17. ~ 2018. 6. 7.)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67 | 팩스번호 : 042-605-7007 | kwondw@korea.kr 조회수 : 283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5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