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7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요건을 추가(안 제5조)
나.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안 제13조)
마.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15조)
3.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22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12.(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