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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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495 [진행] 자연재해위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8-422호)
2018. 7. 16.
~ 2018. 8. 6.
26
1494 [진행]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
(제2018-208호)
2018. 7. 13.
~ 2018. 8. 23.
54
1493 [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37호)
2018. 7. 13.
~ 2018. 8. 2.
55
1492 [진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8-218호)
2018. 7. 10.
~ 2018. 7. 31.
69
1491 [진행]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8-868호)
2018. 7. 10.
~ 2018. 7. 31.
79
1490 [진행]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18-461호)
2018. 7. 9.
~ 2018. 7. 19.
79
1489 [진행]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60호)
2018. 7. 5.
~ 2018. 7. 25.
177
1488 [진행]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63호)
2018. 7. 5.
~ 2018. 7. 25.
78
1487 [진행]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8-214호)
2018. 7. 3.
~ 2018. 7. 23.
365
1486 [진행]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제2018-10호)
2018. 6. 29.
~ 2018. 7. 19.
1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