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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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434 [진행]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8-421호)
2018. 5. 21.
~ 2018. 5. 30.
51
1433 [진행]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8-651호)
2018. 5. 21.
~ 2018. 6. 11.
45
1432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65호)
2018. 5. 18.
~ 2018. 6. 8.
322
1431 [진행]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66호)
2018. 5. 18.
~ 2018. 6. 8.
320
1430 [진행]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8-26호)
2018. 5. 17.
~ 2018. 6. 7.
557
1429 [진행]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18-27호)
2018. 5. 17.
~ 2018. 6. 7.
544
1428 [진행]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8-51호)
2018. 5. 17.
~ 2018. 6. 7.
615
1427 [진행]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8-306호)
2018. 5. 16.
~ 2018. 6. 5.
712
1426 [진행]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18-54호)
2018. 5. 16.
~ 2018. 5. 27.
697
1425 [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제3차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9∼2023) 수립전략환...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18-22호)
2018. 5. 15.
~ 2018. 6. 8.
84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