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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 건 ( 1/3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영 2017. 12. 9.
20 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봉 2017. 12. 6.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길 2017. 12. 6.
18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복 2017. 11. 25.
17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환 2017. 11. 23.
16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권 2017. 11. 18.
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7. 11. 17.
14 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임. 지방재정법 윤*숙 2017. 11. 14.
13 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모 2017. 11. 14.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욱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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