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양식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77 건 ( 1/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 관광진흥법 제28조4항 부분 관광진흥법 정** 2018. 6. 22.
76 6.25(한국전쟁)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8. 6. 21.
75 자국민 차별하고 외국인 의료특혜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2018. 6. 6.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차별적 법률규정 정비요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 2018. 5. 30.
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폐지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2018. 5. 28.
72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관련 근로기준법 전** 2018. 5. 28.
71 동물 보호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김** 2018. 5. 18.
70 주취감경 양형위원회규칙 양** 2018. 5. 11.
69 오토바이 불법운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 2018. 5. 11.
68 1. 대한민국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취급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황** 2018. 5.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