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서식 파일 다운로드 받기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109 건 ( 10/11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 비밀글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8 비밀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7 비밀글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OO 2017. 11. 25.
16 비밀글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7. 11. 23.
15 비밀글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OO 2017. 11. 18.
14 비밀글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 지방재정법 윤OO 2017. 11. 14.
13 비밀글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OO 2017. 11. 14.
12 비밀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OO 2017. 11. 13.
11 비밀글찜질방 숯가마와 숯제조시설 숯가마(전통식 숯가마)의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OO 2017. 11. 10.
10 비밀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OO 2017. 11.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