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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 건 ( 2/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 공무원 임용령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박** 2018. 4. 29.
64 알 수 없는 보험금 지급 규정 개선해야 보험업법 시행규칙 홍** 2018. 4. 28.
6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비율 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 2018. 4. 24.
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나** 2018. 4. 23.
6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을 폐지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 2018. 4. 21.
6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4항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 2018. 4. 19.
59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 2018. 4. 18.
58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의무 조항을 더 자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황** 2018. 4. 15.
57 가족의 생활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황** 2018. 4. 15.
56 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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