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양식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92 건 ( 2/1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노동자 세금감면과 근로소득면제 특혜...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18. 7. 7.
8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의견 및 청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18. 7. 2.
80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예고 의견 및 청원 국가재정법 시행령 김OO 2018. 6. 30.
79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에 관한 개선건의 공무원임용령 김OO 2018. 6. 29.
78 사서뽑는기준 교육공무원법 김OO 2018. 6. 27.
77 관광진흥법 제28조4항 부분 관광진흥법 정OO 2018. 6. 22.
76 6.25(한국전쟁)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18. 6. 21.
75 자국민 차별하고 외국인 의료특혜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18. 6. 6.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차별적 법률규정 정비요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OO 2018. 5. 30.
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폐지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18. 5.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