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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 건 ( 3/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 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 2018. 4. 13.
54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 2018. 4. 9.
53 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 2018. 4. 6.
5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 2018. 3. 19.
51 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 2018. 3. 11.
50 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 2018. 3. 10.
49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 2018. 3. 10.
48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 2018. 3. 10.
47 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 2018. 3. 10.
46 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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