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양식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61 건 ( 3/7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등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김*환 2018. 2. 27.
40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 소멸 특례의 한계 조세특례제한법 지*환 2018. 2. 23.
39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규 2018. 2. 21.
38 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희 2018. 2. 20.
37 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혁 2018. 2. 12.
36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선 2018. 2. 6.
35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선 2018. 2. 6.
34 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호 2018. 2. 5.
33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선 2018. 1. 31.
3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미 2018. 1.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