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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 건 ( 4/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 2018. 3. 10.
44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 2018. 3. 7.
43 차별적 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요청 의료법 채** 2018. 3. 6.
42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신** 2018. 3. 5.
41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등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김** 2018. 2. 27.
40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 소멸 특례의 한계 조세특례제한법 지** 2018. 2. 23.
39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 2018. 2. 21.
38 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 2018. 2. 20.
37 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 2018. 2. 12.
36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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