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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 건 ( 5/1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OO 2018. 3. 19.
51 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OO 2018. 3. 11.
50 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OO 2018. 3. 10.
49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OO 2018. 3. 10.
48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18. 3. 10.
47 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OO 2018. 3. 10.
46 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45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44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18. 3. 7.
43 차별적 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요청 의료법 채OO 2018. 3.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