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2016. 10.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사업 당초에는 일반산업단지사업범위 내 공공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인근에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과 매립지 공공하수처리장등 두곳에 설치계획이 있어(시에서 추진) 예산, 효율성,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일반산업단지 범위 밖의 시 땅에 통합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계획...

서*경2016. 10. 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비용 부담기준은 별표1과 별표3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시 별표를 준용할려고 하는데 "준용"이라는 용어가 세부기준에 맞추어서 자치법규 입안을 해야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별표의 세부기준중 주택의 전파 반파 등만 있는데 좀더 경미한 주택의 파손등에 지원코자 하는데 어떻게 입안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부칙(경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