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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 건 ( 6/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 차별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송** 2018. 1. 4.
24 공인노무사법 중 다른 법령과 차별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김** 2017. 12. 27.
23 동물생산업 관련(소규모생산의 두수 상향조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김** 2017. 12. 25.
22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 2017. 12. 21.
2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 2017. 12. 18.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 2017. 12. 9.
19 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17. 12. 6.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17. 12. 6.
1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 2017. 11. 25.
16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2017. 11.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