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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 건 ( 6/1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신OO 2018. 3. 5.
41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등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27.
40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 소멸 특례의 한계 조세특례제한법 지OO 2018. 2. 23.
39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OO 2018. 2. 21.
38 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18. 2. 20.
37 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OO 2018. 2. 12.
36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6.
35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18. 2. 6.
34 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OO 2018. 2. 5.
33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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