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양식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61 건 ( 6/7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 찜질방 숯가마와 숯제조시설 숯가마(전통식 숯가마)의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민 2017. 11. 1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철 2017. 11. 3.
9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권 2017. 10. 13.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근로기준법 이*익 2017. 10. 5.
7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구 2017. 10. 3.
6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고*구 2017. 10. 3.
5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군인사법 고*구 2017. 9. 29.
4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민방위기본법 고*구 2017. 9. 29.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예비군법 고*구 2017. 9. 29.
2 특급기술자 등급의 경력자란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박*래 2017. 9.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