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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 비밀글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OO 2018. 4. 18.
58 비밀글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의무 조항을 더 자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8. 4. 15.
57 비밀글가족의 생활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황OO 2018. 4. 15.
56 비밀글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OO 2018. 4. 15.
55 비밀글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OO 2018. 4. 13.
54 비밀글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OO 2018. 4. 9.
53 비밀글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O 2018. 4. 6.
52 비밀글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OO 2018. 3. 19.
51 비밀글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OO 2018. 3. 11.
50 비밀글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OO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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