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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7 건 ( 7/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 2017. 11. 25.
16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2017. 11. 23.
15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 2017. 11. 18.
14 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 지방재정법 윤** 2017. 11. 14.
13 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 2017. 11. 14.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 2017. 11. 13.
11 찜질방 숯가마와 숯제조시설 숯가마(전통식 숯가마)의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 2017. 11. 1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 2017. 11. 3.
9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 2017. 10. 13.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근로기준법 이** 20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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