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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 건 ( 7/11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 비밀글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OO 2018. 3. 10.
48 비밀글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18. 3. 10.
47 비밀글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OO 2018. 3. 10.
46 비밀글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45 비밀글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44 비밀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18. 3. 7.
43 비밀글차별적 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요청 의료법 채OO 2018. 3. 6.
42 비밀글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신OO 2018. 3. 5.
41 비밀글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등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27.
40 비밀글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 소멸 특례의 한계 조세특례제한법 지OO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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