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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 건 ( 8/11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 비밀글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OO 2018. 2. 21.
38 비밀글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18. 2. 20.
37 비밀글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OO 2018. 2. 12.
36 비밀글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6.
35 비밀글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18. 2. 6.
34 비밀글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OO 2018. 2. 5.
33 비밀글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32 비밀글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OO 2018. 1. 29.
31 비밀글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OO 2018. 1. 22.
30 비밀글소음공해 처벌강화및 입법요구 경범죄 처벌법 최OO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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