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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 건 ( 8/1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2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OO 2017. 12. 18.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OO 2017. 12. 9.
19 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OO 2017. 11. 25.
16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7. 11. 23.
15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OO 2017. 11. 18.
14 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 지방재정법 윤OO 2017. 11. 14.
13 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OO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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