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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6 건 ( 9/10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 비밀글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7. 11. 23.
15 비밀글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OO 2017. 11. 18.
14 비밀글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 지방재정법 윤OO 2017. 11. 14.
13 비밀글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OO 2017. 11. 14.
12 비밀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OO 2017. 11. 13.
11 비밀글찜질방 숯가마와 숯제조시설 숯가마(전통식 숯가마)의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OO 2017. 11. 10.
10 비밀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OO 2017. 11. 3.
9 비밀글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OO 2017. 10. 13.
8 비밀글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근로기준법 이OO 2017. 10. 5.
7 비밀글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OO 2017.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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