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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 건 ( 9/12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3 비밀글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32 비밀글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OO 2018. 1. 29.
31 비밀글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OO 2018. 1. 22.
30 비밀글소음공해 처벌강화및 입법요구 경범죄 처벌법 최OO 2018. 1. 19.
29 비밀글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징비 필요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민OO 2018. 1. 14.
28 비밀글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문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18. 1. 9.
27 비밀글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차별을 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최OO 2018. 1. 9.
26 비밀글다자녀특별공급 개선 시행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권OO 2018. 1. 8.
25 비밀글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 차별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송OO 2018. 1. 4.
24 비밀글공인노무사법 중 다른 법령과 차별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김OO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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