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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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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15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완료
31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315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315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완료
314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기상청
입법예고
314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314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146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공포대기
314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314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14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법제처심사
314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법제처심사
314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14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139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1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137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13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3135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31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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