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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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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추진현황
3315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331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331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33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31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법제처심사
331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3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3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3307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33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30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30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30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330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330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299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29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297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29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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