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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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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4 건 ( 1/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4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확대로 사망신고지 범위확대 김*주 2018. 5. 17.
73 농지원부 발급(교부) 신청서식 및 교부대상자 규정 신설 김*국 2018. 5. 17.
72 환경부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추가개선 및 확장 고*빈 2018. 5. 17.
7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에 정한 청소년의 나이와 일치 정*하 2018. 5. 16.
70 신기술에 맞춰 당직근무제도 개선 김*수 2018. 5. 16.
69 개방형직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김*수 2018. 5. 16.
6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어르신 부양가구의 차량구입시 배기량 기준 완화 황*욱 2018. 5. 16.
67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권 강화 및 학생대표 발탁 석*지 2018. 5. 15.
66 법령상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용어 변경 김*모 2018. 5. 15.
65 응급 환자가 소지한 의약품에 대한 처치 허용 문*성 2018. 5.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