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243 건 ( 1/2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43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 제안 신** 2018. 6. 30.
242 즉결심판 불복절차의 현실화 방안 오** 2018. 6. 30.
241 단위가격표시제 표시의무자에 온라인 점포 포함 요청 김** 2018. 6. 30.
240 노인의 의식주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최** 2018. 6. 30.
239 의료법의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채** 2018. 6. 30.
238 소비자 기만형 리뷰 차단을 위한 정책 및 법령 개정 제안 우** 2018. 6. 30.
237 소액사건이나 피해규모가 작은 범죄사건의 경우 전자상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합시다 이** 2018. 6. 30.
236 제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 별표4 ] 6.체간의장애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내용 정** 2018. 6. 30.
235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위반차량 규제 구체화 안** 2018. 6. 30.
234 위치 정보법에 의한 교통정보 서비스 규제 완화 민** 2018. 6.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