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184 건 ( 1/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4 [임시저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교육 및 교사의 전문성·신뢰성 향상 방안 최** 2018. 6. 24.
183 외국인투표권 도입 폐지 이** 2018. 6. 24.
182 간통죄 용어 정립 및 현황 문제점과 개선안( 길어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글속에 있습니다) 김** 2018. 6. 24.
181 반난민법 도입 이** 2018. 6. 24.
180 환자의 지속적 진단을 위한 원격의료의 주체 범위 확대 차** 2018. 6. 24.
179 최저입찰제 이** 2018. 6. 23.
178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강화 제안 윤** 2018. 6. 23.
177 ‘자전거 운전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유** 2018. 6. 23.
176 자동차 범퍼 가격규격화 이** 2018. 6. 23.
175 채무불이행자의 여권말소 및 발급금지 이** 2018. 6.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