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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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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 건 ( 1/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6 신기술 및 신사업 확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조*삼 2018. 4. 19.
35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에 관한 개정안 제안 홍*기 2018. 4. 19.
34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 강*종 2018. 4. 19.
33 팜플렛제작 개선 서*미 2018. 4. 19.
32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시 개선 사항 심*수 2018. 4. 18.
3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정*연 2018. 4. 16.
30 주택조합의 과대광고 제한 및 심의 정*민 2018. 4. 16.
29 거주형태 다양화에 따른 무주택자 선정기준 확대 정*민 2018. 4. 16.
28 주택조합의 광고물 공개범위 확대 정*민 2018. 4. 16.
27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박*수 2018. 4.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