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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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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10/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4 불법인터넷도박 및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김** 2018. 5. 31.
93 의약품 판매 주체의 개선을 통한 의료용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송** 2018. 5. 31.
92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허** 2018. 5. 31.
91 건강한 삶을 위한 재활산업 개발 및 활성화 임** 2018. 5. 30.
90 채용갑질 사전예방과 채용결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용결정자보호법(가칭)' 제안 임** 2018. 5. 30.
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 김** 2018. 5. 29.
88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 개선 전** 2018. 5. 29.
87 아동복지법에 반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박** 2018. 5. 29.
86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의 범위 불일치 이** 2018. 5. 29.
85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의료기기 정의 개선 강** 2018. 5.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