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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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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3 건 ( 10/25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3 비밀글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OO 2018. 6. 18.
152 비밀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권리사항 명시 장OO 2018. 6. 18.
151 비밀글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대한 개선안 한OO 2018. 6. 17.
150 비밀글 외국인 선거권 부요 폐지 이OO 2018. 6. 17.
149 비밀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OO 2018. 6. 16.
148 비밀글 난민법 철폐 이OO 2018. 6. 16.
147 비밀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OO 2018. 6. 15.
146 비밀글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OO 2018. 6. 15.
145 비밀글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4 비밀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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