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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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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11/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4 [임시저장] 아이디어 공모 강** 2018. 5. 27.
83 저작권법 동일성 유지권 조항 구체화를 통한 합리적 법령 개선 이** 2018. 5. 26.
82 초중고 외부민원인 서류발급 제한 기** 2018. 5. 26.
81 원격의료의 대상 확대 정** 2018. 5. 25.
80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전기통신역무 정의 현실화 이** 2018. 5. 25.
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요건의 명시적 규정 조** 2018. 5. 25.
78 ‘원격 의료‘ 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한** 2018. 5. 24.
77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 2018. 5. 24.
7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개정 서** 2018. 5. 24.
75 「자전거」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김** 2018. 5.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