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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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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14/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4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자 확대 강** 2018. 5. 8.
53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성** 2018. 5. 8.
52 큰개나 위험 동물 입마개 필수,위법시 벌금형 강** 2018. 5. 8.
51 법적 나이 적용 개선안 곽** 2018. 5. 8.
50 귀농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기준 평등화 선** 2018. 5. 5.
49 요양병원등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국민 편익증진. 신** 2018. 5. 5.
48 주류 판매 제한 안** 2018. 5. 4.
47 범죄자 신속조사 및 전국민 준법성 증진 방안 변** 2018. 5. 2.
46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무연분묘의 처리 한** 2018. 5. 2.
45 영업의 승계 및 사업자 폐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조** 2018. 4.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