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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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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3 건 ( 14/25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3 비밀글 물건위치정보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규제 차OO 2018. 6. 3.
112 비밀글 대학(원)생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한 현행 예비군 법률 개선안 소OO 2018. 6. 3.
111 비밀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후통제권'보장 위OO 2018. 6. 3.
110 비밀글 ICT특별법 제정 김OO 2018. 6. 3.
109 비밀글 다양한 부가가치 획득을 위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8. 6. 3.
108 비밀글 위치정보법 개선안 박OO 2018. 6. 3.
107 비밀글 영상정보처리기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대한 개정 김OO 2018. 6. 3.
106 비밀글 환자에게 원격의료 적용을 위한 의료법 개선 이OO 2018. 6. 3.
105 비밀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주체성을 갖기위치정보법 개정 정OO 2018. 6. 3.
104 비밀글 전기자동차 관련 생산시설에 투자를 위한 조세 감면 또는 저리융자등의 지원 범제안 강OO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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