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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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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 건 ( 2/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6 전동휠 운행 오*온 2018. 4. 12.
25 지방세법시행령상 사설도로 명확화 필요성 제안 장*수 2018. 4. 11.
24 약사 복약지도 의무사항 개선으로 국민 보건 의료 향상 기여 김*자 2018. 4. 10.
23 공동주택 주차장 높이 상향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주*덕 2018. 4. 10.
22 학교폭력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의 과도한 차별적 처벌제도 개선방안 김*수 2018. 4. 10.
21 건물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행정처리 간소화 방안 장*수 2018. 4. 9.
20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요 지*용 2018. 4. 9.
19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품미누 또는 물비누 설치 의무화 조*장 2018. 4. 9.
18 식품제조공장 부지에 냉장용 컨테이너 설치시 식품위생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대상에서 제외 서*기 2018. 4. 9.
17 신재생에너지(태양광) 50KW이상 역전력 계전기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현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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