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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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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2/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4 건물주의 소상공인 세입자 동일업종 영업금지 이** 2018. 6. 23.
173 디자인도안 유료화 이** 2018. 6. 23.
172 유료견적서 이** 2018. 6. 23.
171 한식이름 영어로 표기시 로마자표기를 병행 김** 2018. 6. 22.
170 [임시저장]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제대군인의 민간병원 의료지원의 필요성 이** 2018. 6. 22.
169 건물 주변에 주차장 만들기. 한** 2018. 6. 22.
168 "농산물 종자 판매내역 전산화 및 공개에 관한 법"(가칭) 제안 박** 2018. 6. 22.
167 교통정보의 수집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차** 2018. 6. 22.
166 현행 법령 및 입법추진중인 법령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김** 2018. 6. 21.
165 중소규모 공사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 예방하자 배** 2018. 6.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