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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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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3/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4 기계식주차장치의 운반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 설치 김** 2018. 6. 21.
163 휠체어 타신 약자분들을 위해 버스에 편의 시설이 생겼으면 합니다. 임** 2018. 6. 21.
162 스마트 약물 주입 장치의 양성화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최** 2018. 6. 20.
161 영업 승계 및 사업자 폐업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 45번의 수정본) 조** 2018. 6. 20.
160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 최** 2018. 6. 19.
159 학교폭력 청소년 생활기록부 강화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강화 김** 2018. 6. 19.
158 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만들기 정** 2018. 6. 19.
157 월세 세액공제 임차계약기간내 등본주소지로 적용 김** 2018. 6. 19.
156 임대조건 신고제도 개선 이** 2018. 6. 19.
155 시대 착오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김** 2018. 6.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