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36 건 ( 3/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 재난안전 및 위생환경 저해 도심 빈집(폐공가) 또는 공터 소유자 관리책임 강화 김*홍 2018. 4. 8.
15 아이디어 공모 제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정*영 2018. 4. 6.
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사고(교통,폭행 등) 피해자 권익보호 방안 강*석 2018. 4. 6.
13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의무등재에 대한 합리적 개선 김*수 2018. 4. 5.
12 가상화폐 ICO 규제 완화 김*수 2018. 4. 5.
11 화물자동차 주사무소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홍*현 2018. 4. 5.
10 체납세금징수및분할납부개선 배*귀 2018. 4. 5.
9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신고개선 제안 김*진 2018. 4. 5.
8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 개정 윤*섭 2018. 4. 5.
7 담배 유통에 관한 법률 김*중 2018. 4.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