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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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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4/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4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 이** 2018. 6. 18.
153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 2018. 6. 18.
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권리사항 명시 장** 2018. 6. 18.
151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대한 개선안 한** 2018. 6. 17.
150 외국인 선거권 부요 폐지 이** 2018. 6. 17.
149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 2018. 6. 16.
148 난민법 철폐 이** 2018. 6. 16.
147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 2018. 6. 15.
146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 2018. 6. 15.
145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개정요구 이** 2018. 6.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