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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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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5/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요구 이** 2018. 6. 15.
143 초중등교육법 개정요구 이** 2018. 6. 15.
142 자국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령 도입 이** 2018. 6. 15.
141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안** 2018. 6. 15.
140 폐수배출시설 배출항목 유** 2018. 6. 14.
139 애완동물 관리법 김** 2018. 6. 14.
138 선거시 무효표 구분란 요청 이** 2018. 6. 14.
137 근로기준법 내 여성차별 법령 개선방안 양** 2018. 6. 13.
136 경.중증환자, 난치병, 불치병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립과 편의 뱃지 배급 이** 2018. 6. 13.
1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이** 2018. 6.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