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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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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3 건 ( 6/25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3 비밀글 대형마트 동물 판매 금지법 김OO 2018. 6. 26.
192 비밀글 만만한 중고 국산차만 견인되게 하는 법령 권OO 2018. 6. 26.
191 비밀글 부동산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시점 변경 임OO 2018. 6. 26.
190 비밀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이OO 2018. 6. 26.
189 비밀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천OO 2018. 6. 26.
188 비밀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선 황OO 2018. 6. 25.
187 비밀글 부동산실명제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법개정 황OO 2018. 6. 25.
186 비밀글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확대 필요 송OO 2018. 6. 25.
185 비밀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아이디어 공모 김OO 2018. 6. 25.
184 비밀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교육 및 교사의 전문성·신뢰성 향상 방안 최OO 201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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