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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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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6/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4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 2018. 6. 13.
133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 2018. 6. 13.
132 교환, 증여에 의한 토지분할 완화 이** 2018. 6. 11.
131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강화 제안 안** 2018. 6. 11.
130 건설공사 주체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선 이** 2018. 6. 11.
129 자율주행차량 외부표시등 의무 김** 2018. 6. 11.
128 도서정가제 대상별 할인율 조정 및 예외대상 개편 이** 2018. 6. 10.
127 의원 선거공약 시행 증진에 관한 법 이** 2018. 6. 8.
126 한눈에 보는 실내공기질 정보 안** 2018. 6. 8.
125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의 공사장 면적 및 총연장 거리 유** 2018. 6.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