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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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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3 건 ( 7/25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3 비밀글 외국인투표권 도입 폐지 이OO 2018. 6. 24.
182 비밀글 간통죄 용어 정립 및 현황 문제점과 개선안( 길어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글속에 있습니다) 김OO 2018. 6. 24.
181 비밀글 반난민법 도입 이OO 2018. 6. 24.
180 비밀글 환자의 지속적 진단을 위한 원격의료의 주체 범위 확대 차OO 2018. 6. 24.
179 비밀글 최저입찰제 이OO 2018. 6. 23.
178 비밀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강화 제안 윤OO 2018. 6. 23.
177 비밀글 ‘자전거 운전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유OO 2018. 6. 23.
176 비밀글 자동차 범퍼 가격규격화 이OO 2018. 6. 23.
175 비밀글 채무불이행자의 여권말소 및 발급금지 이OO 2018. 6. 23.
174 비밀글 건물주의 소상공인 세입자 동일업종 영업금지 이OO 201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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