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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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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7/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4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 교육 법률 김** 2018. 6. 8.
123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력량계 의무화 방안 김** 2018. 6. 7.
1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필요 박** 2018. 6. 7.
121 범죄 발생 했을 때, 수사기관이 CCTV나 블랙박스를 적재적소에 확인하여 범죄사실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일부 개정 정** 2018. 6. 7.
120 아동학대사건 초기 개입 시 담당주체의 일원화 윤** 2018. 6. 7.
119 중고자동차 알선수수료 수수 처벌을 벌금으로 변경(현재 과태료) 최** 2018. 6. 5.
118 어업허가 정수 설정 권한 지자체 이양 송** 2018. 6. 4.
117 어장보호구역 지정 제한 해제 송** 2018. 6. 4.
116 자원관리채취선 사용범위 확대 지정 송** 2018. 6. 4.
115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어업자원보호법 폐지 송** 2018. 6.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