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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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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8/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4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차 정보제공서 열람 발급시 신청인 강** 2018. 6. 4.
113 물건위치정보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규제 차** 2018. 6. 3.
112 대학(원)생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한 현행 예비군 법률 개선안 소** 2018. 6. 3.
1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후통제권'보장 위** 2018. 6. 3.
110 ICT특별법 제정 김** 2018. 6. 3.
109 다양한 부가가치 획득을 위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박** 2018. 6. 3.
108 위치정보법 개선안 박** 2018. 6. 3.
107 영상정보처리기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대한 개정 김** 2018. 6. 3.
106 환자에게 원격의료 적용을 위한 의료법 개선 이** 2018. 6. 3.
105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주체성을 갖기위치정보법 개정 정** 2018. 6.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