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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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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 건 ( 9/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4 전기자동차 관련 생산시설에 투자를 위한 조세 감면 또는 저리융자등의 지원 범제안 강** 2018. 6. 3.
1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 정** 2018. 6. 3.
102 4차산업을 위한 ICT법 개정안 강** 2018. 6. 3.
101 사물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과 법제도 강** 2018. 6. 3.
100 사회적 기업의 이익 배당 체제의 개선 이** 2018. 6. 2.
99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의무화 이** 2018. 6. 2.
98 원격의료 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정** 2018. 6. 2.
97 '버스정류장 공익광고를 통한 입법예고 의무화' 조례제정 유** 2018. 6. 2.
96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측정 기기의 변화 한** 2018. 5. 31.
95 신체등급기준이 차별을 만든다. 전** 2018. 5.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