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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 건 ( 1/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규 2018. 2. 21.
39 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희 2018. 2. 20.
38 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혁 2018. 2. 12.
37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선 2018. 2. 6.
36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로 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선 2018. 2. 6.
35 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호 2018. 2. 5.
34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선 2018. 1. 31.
33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미 2018. 1. 29.
3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8. 1. 24.
31 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연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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