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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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10 [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21호)
2018. 9. 20.
~2018. 10. 30.
390
1109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59호)
2018. 9. 20.
~2018. 9. 27.
318
1108 [진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0호)
2018. 9. 20.
~2018. 9. 27.
306
1107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85호)
2018. 9. 20.
~2018. 10. 30.
392
1106 [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1호)
2018. 9. 20.
~2018. 10. 30.
353
1105 [진행]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2호)
2018. 9. 20.
~2018. 10. 30.
345
1104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63호)
2018. 9. 20.
~2018. 10. 5.
357
1103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64호)
2018. 9. 20.
~2018. 10. 5.
262
1102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65호)
2018. 9. 20.
~2018. 10. 5.
285
1101 [진행]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455호)
2018. 9. 20.
~2018. 10. 3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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