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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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28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32호)
2018. 5. 21.
~2018. 7. 2.
894
1127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01호)
2018. 5. 21.
~2018. 7. 2.
757
1126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02호)
2018. 5. 21.
~2018. 7. 2.
704
1125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03호)
2018. 5. 21.
~2018. 7. 2.
717
1124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04호)
2018. 5. 21.
~2018. 7. 2.
523
1123 [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43호)
2018. 5. 21.
~2018. 7. 2.
538
1122 [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82호)
2018. 5. 21.
~2018. 5. 28.
551
1121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10호)
2018. 5. 21.
~2018. 5. 31.
535
1120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28호)
2018. 5. 18.
~2018. 6. 29.
1,188
1119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29호)
2018. 5. 18.
~2018. 6. 29.
1,06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