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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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18 [진행]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59호)
2017. 10. 19.
~2017. 11. 28.
464
917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59호)
2017. 10. 19.
~2017. 10. 26.
437
916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49호)
2017. 10. 19.
~2017. 11. 29.
436
915 [진행]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44호)
2017. 10. 19.
~2017. 11. 29.
389
914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58호)
2017. 10. 19.
~2017. 10. 24.
282
913 [진행]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375호)
2017. 10. 19.
~2017. 11. 28.
349
912 [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1호)
2017. 10. 18.
~2017. 11. 27.
625
911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32호)
2017. 10. 18.
~2017. 11. 27.
879
910 [진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7-112호)
2017. 10. 18.
~2017. 10. 26.
542
909 [진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90호)
2017. 10. 18.
~2017. 11. 27.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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