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7048, Fax 02-507-64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427-718)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 법령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