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별표2 제1호 나목ㆍ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5,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