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27호(2017.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3. ~ 2017. 10. 10.
  • 환경부(대기관리과, 장정호)   전화번호 : 044-201-6909 | 팩스번호 : 044-201-6909 | jjh4054@korea.kr | 조회수 : 646회  

⊙환경부공고제2017-62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 스 : 044-201-69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9,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다음 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