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ㅇ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