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7-25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경 찰 청 장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