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82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교 육 부 장 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68sy@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2,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