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5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ㆍ경정 수익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지원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
1) 경주사업자가 공단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2)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