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5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