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178호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인 사 혁 신 처 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m.kim@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3/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