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 적힌 문서 등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
나.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