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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76호(2018.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4. 2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65 | 팩스번호 : 02-748-0458 | smkwon@mnd.go.kr | 조회수 : 2,074회  

⊙국방부공고제2018-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기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분장하던 혁신, 제안, 사무관리 및 갈등관리 등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진단평가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조직총괄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5,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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