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8,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