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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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교육실시 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신설(안 제3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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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개정(안 제31조)하고,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개정함(안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 4, 제31조의8,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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