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15호(2018.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6. ~ 2018. 5.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안**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4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등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33조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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