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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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6조(징계사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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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6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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