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터업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까지 일괄조치되도록 개선하고, 낚시어선업 신고 시 해기사 면허소지자 대상에 신고인인 선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며, 최대승선인원을 선장과 선원으로 각각 표시토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낚시어선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afood@korea.kr
ㅇ 팩 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9,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