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신청서식 등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dkim96@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17, 팩스 042-472-6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