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2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기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719-1732,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