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 편성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전출금 편성 한도 제한규정 삭제(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과목 상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제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